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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▒ 교사와 교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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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심임섭 엮음 지음 |
| 출판사 - 거름 |
| 초판일 - 1988-01-01 |
| ISBN - |
| 조회수 : 1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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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목 차
서문
서장 교사와 교육법 = 11
1. 교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= 32
제1장 교육 실천과 법 = 37
1. 헌법 제31조의 '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'에 대한 해석 = 37
2. 사회과 수업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비판의 문제 = 39
제2장 교사와 교육권 = 43
1. 교장은 교사에게 학습 지도안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가 = 43
2. 교장은 학급 일지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가 = 46
3. 여름 방학중에 가정 방문을 요청할 수 있는가 = 49
4. 교장에게 학생을 직접 지도할 권한이 있는가 = 50
5. 교사는 반드시 문교부가 작성한 '교육 과정'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하는가 = 52
제3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= 59
1. 학령 아동에게 취학을 강제할 수 있는가 = 60
2. 학생을 하루종일 접수계의 일직으로 둘 수 있는가 = 62
3. 교칙으로 유인물 허가제를 규정할 수 있는가 = 63
4. 부정 행위한 학생의 정학 처분의 효과 = 65
제4장 교사와 학교 운영 = 69
1. 교장이 마음대로 반 담임을 정할 수 있는가 = 71
2. 교장이 교사에게 잡무에 해당하는 각종 사무처리를 명할 수 있는가 = 73
3. 교통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수업시간의 변경은 가능한가 = 74
4. 수업중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인가 = 75
5. 고등학교에도 대학교처럼 가정 학습일을 둘 수 있고 그 경우에 가정 학습일이 수업일수에 들어가는가 = 77
제5장 교사와 연수 = 81
1. 교사의 연수 내용은 당연히 교사가 결정해야 한다 = 83
2. 학회에서 개최하는 일정 기간의 강습도 연수로 취급할 수 있는가 = 85
3. 민주교육추진 ○○교사협의회 연구부 집회로 학교 시설의 사용이 가능한가 = 86
4. 교사의 연수일 확보 문제 = 87
5. 직원 연수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= 89
제6장 교사와 근무 조건 = 93
1. 현행법대로 할 경우 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 수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 = 97
2. 봄 방학이나 여름 방학, 겨울 방학중에 출근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한가 = 101
3. 시간 외 공휴일 근무 = 103
4. 교사의 휴게 시간과 근무 시간 = 106
5. 연가 규정을 둘러싼 문제들 = 108
6. 그 외의 근무조건을 규정하는 법률 = 111
7. 근무 조건의 개선 방향 - ILO·UNESCO 권고문을 중심으로 = 115
제7장 교사와 인사 문제 = 123
1.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문제 = 130
2. 교원의 근무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인가 = 131
3. 근무 평정의 공개는 가능한가 = 133
판례1.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처분인지의 여부 = 135
판례2.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= 138
판례3.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루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= 140
판례4. 사립학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한 교원의 강등 처분의 효력 = 144
판례5. (1)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·공립학교의 교사처럼 신분을 보장 받아야 한다 = 149
(2)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처분을 다루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청구 원인은 징계 사유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들고 나온 딴 이유를 포함시킬 수 없다 = 149
판례6. 파면 처분이 징계에 대한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= 155
판례7.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한 사례 = 157
판례8. (1)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= 160
(2) 파면처분이 징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= 160
판례9. 교육공무원징계령이 규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효력 = 164
판례10. (1)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예 = 168
(2) 퇴직금 수령과 면직처분의 추인 여부(소극) = 168
판례11.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사유인 정치운동 내지는 노동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= 172
판례12. 사직원의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= 177
제8장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= 185
1. 장학사의 학교 방문과 수업 계획 변경 = 186
2. 장학사는 그 지도의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가 = 187
3. 양호 교사와 사무 직원의 배치 = 188
4. 특별 활동에 드는 비용은 자기 부담인가 = 189
제9장 교사와 임금 = 191
1. 봉급은 어떻게 계산되어 우리 손에 오게 되는가 = 195
2.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육성회비로 지급되는 교재 연구비도 임금에 포함되는가 = 205
판례1. 사립학교 연금법에 의하여 재임명된 것으로 간주된 교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퇴직금 산정 방법 = 206
판례2. 대학교원이 그 전문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그 교원의 근로연수에 통산할 것인지의 여부 = 209
판례3. 사립학교 교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와 퇴직금 청구의 가부 = 215
제10장 학교사고와 공무 재해 = 223
1. 공무상 재해의 범위 = 225
2. 교원의 공무상 요양 일시금 청구권 = 229
3. 숙직 공무원이 연탄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= 231
4. 교사의 체벌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 = 232
5. 특별 활동의 사고와 배상 책임 = 234
6. 학생의 사망 사고의 배상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= 236
7. 사립학교의 사고 책임 문제 = 239
8. 학교 사고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= 241
9. 민간 주최의 하계 행사와 참가 교사의 책임 = 242
10. 학생의 학부형한테 받은 상해의 보상 = 244
판례. (1)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= 246
(2) 회계 관계 직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변상책임에 관하여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= 246
(3) 회계 관계 직원의 신원 보증인의 책임 = 246
부록 교육관계법 모음
1. 교육법 = 255
2. 사립학교법 = 292
3. 교육공무원법 = 309
4.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= 320
5. 근로기준법 = 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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