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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- 주택문제의 인식과 대안 (1 MB)
주택문제의 인식과 대안
민족민주운동연구소 지음
출판사 - 논장
초판일 - 1990-06-25
도서소장처 - 노동자의 책
조회수 : 909

책 소개

전세·월세값의 폭등으로 첨예화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마침내 노동자,도시 영세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등장,드디어는 자살하는 사태까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.
본서는 현재 전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주택문제의 실상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주택문제를 발생시키는 토지독점의 실태와 토지,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이 문제를 다수 무주택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쓰여졌다.----본문중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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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목 차

서문 = 9

제1장 주택 문제의 실상 = 23

제1절 주택 문제의 현실 = 26
1. 방 한 칸이 소원 = 26
2. 어느 아파트 부자의 항변 = 29
제2절 현황과 본질 = 32
1. 주택부족 문제 = 33
1)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 = 33
2) 주택의 상대적 부족 문제 = 35
2. 주택취득문제 = 37
1)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 = 38
2) 서민주택의 공급부족 = 40
3. 임대차 문제 = 44
1) 무주택가구수 = 45
2) 공공임대시장이 부재 = 46
3) 전·월세 주택의 공급부족 = 47
제3절 주거권 상실과 생활수준 악화 = 49
1. 세계 최고의 이사율 = 49
2. 주거비 부담 증가 = 50

제2장 주택 문제의 발생원인 = 53

제1절 토지 독점과 땅값 폭등 = 55
1. 토지독점의 실태 = 55
1) 극심한 토지 소유의 편중 = 55
2) 도시에서의 토지 독점 = 58
3) 최대의 땅부자는 재벌과 권력층 = 60
2. 땅값 폭등의 실상 = 62
1) 우리 나라 땅값의 크기와 상승률 = 62
2)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= 65
3. 토지독점과 땅값 폭등으로 인한 택지공급 부족 = 66
제2절 부동산 투기 = 68
1. 부동산 투기의 사회 경제사 = 68
1) 부동산 투기의 본질 = 68
2) 1960년대 = 70
3) 1970년대 = 72
4) 1980년대 = 73
2. 부동산 투기의 주범 = 74
1) 재벌 = 74
2) 정부정책 = 83

제3장 주택정책의 허와 실 = 95

제1절 60년대 이후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= 97
1. 한국 주택정책의 역사 = 97
1)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(1962∼1966) = 98
2)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= 98
3)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= 99
4)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= 99
5)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(1982∼1986) = 100
2. 제6 공화국 정부의 주택정책 = 101
1)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= 101
2) 부동산 투기 대책 = 104
제2절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검토 = 107
1. 토지공개념 3개 법률의 내용과 한계 = 108
1) 택지소유상한제 = 108
2) 개발이익환수제 = 110
3) 토지초과이득세제 = 113
2. 종합토지세 = 115
3. 토지공개념 정책의 배경과 전망 = 119
1) 독점자본을 위한 궁여지책 = 120
2)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미봉책 = 122
3) 공개념 정책 후퇴는 정부의 비민주성에 있다 = 123
4) 토지공개념 법률의 확대 강화 방안 = 124
참고 :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= 128
1. 재벌공화국의 정체 드러낸 실명제 유보 = 128
2.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 = 129
제3절 공공임대주택 정책 = 132
1. 공공임대주택이란 = 132
2. 장기임대주택 = 134
3. 영구임대주택 = 136

제4장 외국의 주택실태와 주택정책 = 141

1. 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 = 143
2. 영국, 프랑스, 서독 = 144
3. 미국, 일본 = 145
4. 싱가포르, 대만 = 147
5. 소련, 중국, 북한 = 147

제5장 토지·주택 문제의 해결 방안 = 149

1. 도시 토지의 국유화 확대 = 152
2. 토지소유의 제한 및 투기 토지의 환수 = 154
3. 국민주거권의 보장 = 156
4.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건설과 무주택대중의 실제 입주 = 158
5. 전·월세입주자의 권익보장 = 160
6. 노동자대중의 주택 문제 해결 = 162
7. 강제 폭력 철거의 중지 = 164
8. 부동산 투기 및 토지 독점에 대한 처벌 강화 = 165
9. 정치권력의 민주화 = 166

제6장 토지·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의 실천방향 = 169
1. 기존의 운동방향에 대한 약간의 검토 = 173
2. 운동의 실천방향 = 175

보론 : 자본주의적 생산과 토지문제 = 181
1. 토지소유의 의의와 자본주의적 생산 = 183
2. 토지가격(1) = 187
3. 토지가격(2) : 그 운동 = 191
4. 토지가격(3) : 투기와 인플레이션 등 = 198

자료 = 205

자료1 : 60년대 이후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 = 207
자료2 : 주택관련 통계 = 212
자료3 :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= 221
자료4 : 참고문헌 = 2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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